법정문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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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문화도시란

법정문화도시란

문화도시 사업이란?

도시의 문화 계획을 통한 사회 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 법 지정 문화도시가 문화도시조성계획에 근거하여 도시문화 활성화 및 사회효과 창출 중심의 도시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사업
  •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

사업대상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핵심가치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 하는 모든 범위의 문화 프로젝트

  •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문화도시 운영·관리
    문화인재 양성·지원

  • 도시고유의 문화력 강화사업

    도시가치 발굴·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 문화적 사회효과 발전사업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문화적 장소 재생사업

  • 지역제안형 고유특성화사업

    도시에서 원하는 중요사업 직접제안

지정기준·대상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근거하여 문체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지정대상
광역 지자체(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2항)

지정방식

1) 문화도시 기본 지정방식은 도시 고유 명칭을 바탕으로 기본분야를 설정하고 지역이 신청 및 제안하는 문화브랜드를 담아 지정
2) 기본 분야는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 예술 / 문화산업 사회 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종합 지원

  •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지정신청
  •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시에 각 지자체는 지정신청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도시 문화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 지정분야는 구분이 아닌 지자체별 특성화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구분의 지침으로만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정 도시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기본분야 관련법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세부분야 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천안은 문화산업중심형에 해당

    천안의 문화 정체성인 ‘문화독립’

    지속적 시민 대화 모임 운영으로 문화 독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담론

    • ‘관주도’
      사업으로부터의 독립

      시민중심 / 사업운영
    • ‘수도권’
      으로부터의 독립

      ‘천안’에서의 문화향유
    • ‘지원’
      으로부터의 독립

      시민의 ‘자발적’ 성장

    확장

    • 주부들이 나를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
    •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 다른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 독립적인 문화 객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
    • 엄마 명의 집에서 나오는 것
    • 서울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난 것
    •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 인디 아티스트들을 위한 것
    문화독립도시 천안에 대한 비전 안에서
    시민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독립’을 해석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문화도시센터 [311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36 (오룡동 20-1)아산분원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TEL 041-902-9912E-mail ccc.dokli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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